1인법인설립,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 설립 기준과 절차 (법인설립 1편)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회사를 주체로 하는 사업체를 만드는 절차로,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인격을 갖춘 조직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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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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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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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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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어떻게 하는걸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자의 장단점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막상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는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생각보다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나,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사업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1인 법인의 개념부터
실제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의 비교,
장단점,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1인 법인이란,

말 그대로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자 직원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혼자서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여러 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나,
이미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이신 대표님도,

충분히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과세 방식 (소득세 vs. 법인세)
대표자의 책임 범위 (무한책임 vs. 유한책임)
정부·지자체의 외부지원 대상 여부

이러한 항목에 따라

법인 전환이 절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호 및 사업 목적 정하기

유사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선정합니다.
사업 목적은 너무 좁지 않게,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와 주소는 한글과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자본금 결정

법적으로는 1원부터도 설립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은 신용도, 금융 거래, 지원사업 심사 시에 기초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관 작성 (제일 중요)

법인의 조직, 목적, 자본금,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표준 정관 양식 활용도 가능하며,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추후에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대표님의 퇴직급여를 설정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그 결정 하나가
법인의 비용처리, 절세 전략, 퇴직 재원 설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시면 안 되며,
세무사·노무사 또는 기업 컨설턴트와의 사전 상담 을 통해
정확한 구조와 금액을 설정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공증 및 등기

정관을 공증받은 뒤, 법원에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통장 개설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
이로써 법인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 서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기소 제출용 기본 서식)
정관
(사업 목적·자본금·주식 구성 등 포함)
임원 취임 승낙서
(대표이사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
임원의 인감증명서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주소지 이력 확인용)
임원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전자등기 및 홈택스 연계용)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자본금과 발행 주식에 대한 승인 내용)
주주명부
(주주별 지분율 포함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단독 기재)
발기인 총회의록
(1인 법인의 경우 간단히 작성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관할 구청 또는 인터넷 납부 후 출력)
자본금 잔고증명서
(개설한 임시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 발급)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카드 등록 신청서
(등기소 방문 시 직접 제출)
자본금 납입용 임시계좌 개설 증명서
(은행 발급 – 일반적으로 대표자 명의)

1인 법인 설립의 주요 장점

단순히 "법인" 이라는 타이트 외에도

다양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 합니다.

절세 효과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구간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 분산 효과도 가능해 절세 전략 설계가 유리합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남겨놨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도 상승

법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외부 기관, 투자자, 거래처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대출, 금융상품 이용 시에도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체간에 협력계약을 맺을 시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보시려면 반드시 법인전환

고려 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법인사업자에게 우선권이 있거나,
개인사업자는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자격요건이 다르고, 자금 한도와 금리 수준차이가 큼.

예를 들어,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금리 약 4.6% 내외로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건에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특히 청년 대표이사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청년창업자금을 통해
최대 1억 원, 금리 2.5% 수준의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사업자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의 범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사업 확장의 기반 마련

브랜드, 직원 고용, 투자 유치, 지점 설립 등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유리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에서 출발한 경우, 일정 매출 이상 성장하면 법인화를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유지하셨을 때

국가나 외부 투자,지원은 물론이며

고객으로부터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주요 단점

1인 법인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설립 전에 반드시 아래 단점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장점 부근에 업로드한 제 포스팅 링크 2개에

그 예시와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세무/회계 관리가 복잡해짐

출처 입력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나 간편장부 등으로 단순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 반면,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
매우 정교한 회계 및 세무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월 수수료도 추가 비용이 됩니다.

비용 증가

설립 시 초기 비용(등록세, 공증료 등)과 매월 유지비용(세무사, 4대보험 등)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설정해야 하므로, 실제 수익이 적을 경우 세금보다 실현 가능성에 부담이 됩니다.

자금 사용의 제한 (중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계좌와 사업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수익이 난다고 해서 대표님이 모든 수익금을

다 가져가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설정과 퇴직금 설정을 위한

정관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 드렸었습니다.

폐업 시 절차가 복잡

법인은 설립보다 청산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부채 문제나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이 지연되거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비용

설립 자체는 큰 돈이 들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유지 비용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인을 어디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공과금, 감면 혜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바로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이란?

대표적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성남, 수원, 고양 등),
인천 일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 공과금이 높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같은 창업지원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도시 대부분이 포함되며
세금 감면과 창업지원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표가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적용)

(링크)

따라서
같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초기 비용부터 세금 부담, 지원 혜택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과정과 장단점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재할 예정이니,
꼭 챙겨보시고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지금 시점에 해야 맞을까?"
고민이 드신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특히

청년 창업자이시거나
첫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혜택과 감면 제도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상담 신청을 통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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