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 원금 탕감? 새출발기금, 나도 해당 될까?

새출발기금 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부채 부담이 심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 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며,
신용점수 하락 없이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담신청서(비즈니스헬퍼_손정빈 팀장)

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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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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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상담신청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저 다시 사업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업의 아픔에서,
어떤 분은 연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삶을 살다 보면,
사업이라는 걸 떠나서도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 과거, 몇 년간 준비한 사업이
코로나19로 무산되며 공황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해, 산불 등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중 한가지.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새출발기금 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하셨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자도 포함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
부실우려차주: 최근 신용점수가 급락한 자, 연체 위험자
코로나19 피해자: 매출 감소로 어려움 겪은 사업자
폐업자: 사업 정리 후 부채가 남아 있는 경우

단, 사업자 명의로 사용된 대출이어야 하며,
개인 신용대출이라도 사업 목적이라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최대 15억 까지?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인데

읽기 쉽게 수정해드리면

✅ 원금 감면(부실차주):

최대 0~80% 감면

(저소득층 및 장기 연체자 0~90%)

✅ 금리 조정(부실우려차주):

연체 이자 및 일부 이자 탕감

✅ 강제집행 중지: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장기 분할상환: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가능

최대 1~20년 장기 상환으로 부담 완화

(일반 1~10년, 부동산 담보 1~20년)

꽤 많은 책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 원금을 모두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분기 부터는

과거 60% 부터 지원 해 주었던 내용이

최저 0%로 개정 된 것을 보아

악용 한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폐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는지 에 대해

스토리가 맞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도

3개월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사업과 관련된 대출사항이 있으신 경우

최대 15억원 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도가 높다는 것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나오셨던 대표님의 대출

대부분은 지원해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출이 1억인데

지원금을 15억까지 준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일부 저축은행, 사금융 등)
❌ 중기부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사행성, 부동산임대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 하자 있는 경우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신용대출도 포함되나요?

사업 관련 대출 위주로 지원되며,

일부 개인 신용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분과 함께 꼭 장부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 후에도 부채가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사업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객관적 자료가

증빙 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채무가 줄어드나요?

심사 후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최근 최저 지원 한도가 0%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지원받기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만큼 준비를 잘 갖추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이후 정책자금 신청 가능할지?

새출발기금 받으 신 후

다시 사업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정책자금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신규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에만 새로운 자금 신청 가능
✅ 대출 기록은 일부 정책자금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꼭 모두 상환하신 후에

새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은
이미 두 번째 유형에 가까워지고 계신 겁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번엔
정말 잘되는 사업, 더 단단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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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