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은 법인전환 시 손해봅니다. 법인전환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전환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확장, 세금 절감, 신용도 향상 등을 위해 사업체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매출 증가, 사업 확장 계획, 거래처 신뢰 확보, 절세 목적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대상이며, 특히 부가세·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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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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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금이든 기업인증이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업의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보답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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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한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출을 높이시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기업인증 모두
매출 성장의 도구일 뿐,
본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업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상담신청 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서
법인 전환을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저도 바로 해도 될까요?
멈추세요.
바로 해도 되는건 없습니다.
법인 전환은 매출 규모에 따라 이점이 생기는 구조일 뿐, 반드시 모두가 해야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업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법인이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같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사업 운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설정이나 구조 설계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인 세팅을 하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컨설팅 비용 및 법인 설립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합법적인 비용처리 전략을 위해
제조사 A는 법인으로, 대형 조달업체 B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사례처럼,
사업 구조와 업종 특성, 매출 규모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선택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전환 하면 안 되는 경우"
"법인 전환 필수 체크리스트"
알려드릴테니
5분만 집중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법인전환 하면 안됩니다.
- 매출 5억, 과세표준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현금성 매출 많은 경우
- 사업자 소득세 감면 공제 적용중
- 노란우산공제 가입중
- 지방세 감면대상
위 중 한가지라도 적용이 되신다면
개인사업자 유지를 추천 드립니다.

매출 5억 미만, 과세표준 8천만원 미만
과세표준 비교표만 보고 막연하게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35%까지 올라가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공제 및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하므로 단순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순이익이 8,00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굳이 법인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성 매출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부가세 납부 면제 또는 3% 미만의 낮은 부가세율 적용 등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성 매출의 경우에도 세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간이과세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매출이 공식적으로 회계에 드러나기 때문에 세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프랜차이즈 확장 등 명확한 사업 확대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매출 증가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소득세 감면 공제 적용중
법인 전환 시,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적용받고 계시던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감면 혜택(예: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권역 내 50% 감면 등)
을 적용 중이신 경우,
해당 혜택은 ‘창업 기준’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며, 법인 전환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전환 후에는 동일한 세제 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전환 시점에서 기존 혜택이 소급 취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환은 통상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불가피한 경우, 업종을 변경하는 '이종 창업' 형태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중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전용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되실 경우, 해당 공제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중도 해지처리 되어 건강보험료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노란우산공제 혜택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대표님 사업장이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혜택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확장에 따른 법인 전환 시, 감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전환 시
세제 혜택, 정책자금, 회계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으로 법인 전환을 계획하셔야,
대표님 사업에 실질적인 이점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도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인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처분 이익금
처리 방안 검토
법인 설립 후 1년 차부터 세금 절감 전략 준비

실제로 법인 전환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운영 비용, 관리 부담, 사업의 구조적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이 다소 늘어난다 해도,
대표님의 사업 환경과 장기적 목표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만든 실전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한지, 법인 전환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꼼꼼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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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입니다.
상담신청서(비즈니스헬퍼_손팀장)
안녕하세요, 연간 100명 이상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오너스 경영연구소, 비즈니스헬퍼 손정빈 팀장 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여, 추천자금과 정부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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